정우택 "문재인의 '몇호 지시' 정책 발표 생소해…文정부,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

입력 2017.05.16 10:18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지난 일주일 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몇호 지시’라는 생소한 방식으로 중요 정책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결정하는지 국민은 모른다.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 채널을 이용해 결정하는 게 아닌지, 대통령의 사선(私線)이 공적 정책 결정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게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지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민통합과 협치는 립서비스일 뿐, 독주와 독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인 논쟁이 있던 문제들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 정부 내의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 하는 것은 국민적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무시한 채 눈앞 인기만을 쫓는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국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요직 인선은 민주당 선대위 출신과 과거 민주당 인사,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력자가 대부분인데, 문재인계가 아닌 소위 비문 몇 사람 기용했다고 탕평인사라 할 수는 없다”면서 “대탕평은커녕 극단적 이념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인사, 한때 주사파와 사노맹 같은 극단 좌파 이념에 물들고 친북적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 최고 핵심 요직에 속속 기용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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