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서도 "'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은 정당"

입력 2017.02.08 16:27

신은미씨./조선일보DB
신은미씨./조선일보DB

정부가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재미동포 신은미(여·56)씨가 정부의 강제 출국 조치가 부당하다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1~12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신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신씨는 2015년 1월 10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송을 냈다. 강제퇴거 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ㆍ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 신씨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됐다”며 “신씨가 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는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의견을 표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으로 침해되는 신씨의 사익이 국가의 안전 등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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