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英, 별도 위원회가 배분

조선일보
입력 2012.06.21 03:25

외국선 국회 개원 어떻게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의회는 우리처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원(院) 구성' 협상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미루는 일은 거의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G7이나 OECD 국가 등 선진국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개원을 수개월씩 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다수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 구성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아예 없다. 영국은 아예 '위원회배정위원회(the Committee of Selection)'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위원장·위원을 배정한다. 이 위원회가 전권을 갖는다. 당 지도부 등 외부의 입김은 배제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의 해임도 결정할 수 있다. 협상도 임기 시작 전에 모두 끝낸다. 법정개원일이 되면 자동 개원되는 시스템이다.

한국은 원래 승자독식 방식이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상임위원장직을 여야가 나눠 갖기 시작했다. 이현출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초기의 취지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당의 상임위 쟁탈전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이다. 여당 독주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협상한 내용이 각 당에 돌아가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다"며 "협상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타결의 전권을 줘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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