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날부터 '기싸움' 파행… 매일 세금 5억5000만원 까먹는다

조선일보
입력 2012.06.06 03:05

법사위·문방위원장 자리 다툼… 민주당 본회의 불참

5일은 국회법이 정한 개원(開院)일이지만 여야는 19대 국회 초장부터 법을 지키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타결 후 등원'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불참해 파행을 겪은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이다. 양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 중 10개를 새누리당, 8개를 민주당이 갖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선 특검 실시, 언론사 파업에 대해선 '국정조사 반대'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임기 4년간 의원 300명의 세비와 수당, 보좌진 월급까지 합치면 모두 8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하루치로 환산하면 5억5000만원 정도다.

우리 국회와는 달리 다른 선진국에선 원 구성 협상이 따로 필요 없고, 필요한 경우에도 국회가 이 때문에 파행을 겪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선 '승자독식(winner-take-all)'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이 차지하고, 영국 하원에선 별도의 '위원회배정위(Committee of Selection)'가 구성돼 상임위를 배분한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