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은 노무현의 뜻… 진보당 뭘 모르고 반대"

조선일보
입력 2012.01.27 03:11

유인태 前 정무수석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석패율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遺志)였다"며,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일각의 반대의견을 비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주는 제도로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근본책이 아니고 소수당에 혜택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대신 권역별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 때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도 개편이 어렵게 되자 '석패율제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보라'고 당시 정무수석인 내게 지시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도입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잠정적으로 석패율제라도 하자는 건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26일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석 정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했다. 노(盧)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진보당 대변인도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몰락하면 전여옥, 나경원 구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독일식 명부제 도입을 전제로 이번에 석패율을 도입하는 데는 찬성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론'으로 선회했다. 이 정도면 통합진보당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유인태 전 수석은 "뭘 모르는 소리들"이라면서 "전여옥, 나경원 살려주니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석패율 제도의 기본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최종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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