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겐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측은 “개인의 생각을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특보는 지난달 30일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을 경우 공급이 줄지만 그렇다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다수 언론들은 `청와대, 정부와의 교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실 한상익 보좌관은 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대에서 특강을 하던 중 한 학생의 돌발적인 질문에 평소 생각과 소신에 따라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 보좌관은 이해찬 의원 정무특보의 정책을 보좌하고 있고, 이날 특강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현장에 배석했다.

한 보좌관에 따르면 특강에서 한 학생이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이 특보는 이 같은 요지로 답했다.

이 특보는 “양도세 중과는 투기를 막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투기와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소유 연한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이 특보가 현재 정책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없이 개인의 평소 소신대로 답한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나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눈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