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 등 폭력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불법·폭력시위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 행자부 주재로 16개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당시 회의 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을 만들어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한·미 FTA 저지 시위를 벌인 충북도민운동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