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문상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는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임기관련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28일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과 관련, “입법기능은 마비시켜 놓고 대통령을 흔드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는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문상(蘇文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한나라당이 책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ㆍ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회피할 생각은 더욱 없지만 과연 대통령 혼자서 국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소 비서관은 “작년 연말 사학법 통과로 국회를 박차고 길거리로 나갔던 한나라당은 국회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중요 법안의 처리를 거부하는 등 거의 1년간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흔들지 않는 정책이 없고, 대부분 근거도 대안도 없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인사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인사권자인 줄 착각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며 “정부 인사는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행사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각종 인사를 발목잡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압박만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뛰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소 비서관은 이어 “지금은 유신시대도 5공시대도 아니다”며 “국회의 입법과 협조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