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웰 벨/주한미군사령관 -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30일 한·미 양국이 ‘미래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 일정을 마련키로 한 2007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양)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안보 상황을 평가해 전작권 이양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리 군당국의 설명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내년 초에도 이양시기를 놓고 한·미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확장된 억지력’한국측과 다른 설명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는 (지휘관계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합동계획단 발족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그는 “이번 SCM에서 결정된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이양을 지지한다”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시기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1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 대해선 “군사조치 패키지(package)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국측과 다른 기존 미국 입장을 되풀이, ‘확정된 억지력’ 표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확장된 억지력’이 종전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한 진일보한 표현이라고 강조해왔다.

벨 사령관은 “MCM에서 핵과 관련된 전략지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MCM에서 작전 계획과 관련된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MCM에서 핵무기를 핵무기로 보복하는 계획, 핵우산 보장을 시행하거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작전 계획과 연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핵우산 보장과 관련한 작전 계획을 논의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MCM에서 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보장을 위한 작전 계획을 만들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작전계획 5027 수정 등 군사 대비 태세 대응지침은 하달됐다고 밝혔다.

◆‘북 핵실험 또 할 것’

그는 북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간 군사력 균형문제와 관련, “핵실험 자체로 힘의 균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도 북한 핵장치가 있다고 믿었고 이제는 핵실험으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국제 협약과 국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유감이며 6자회담에 참가해 핵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언제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핵실험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벨 사령관은 한·미가 유사시 북한에 선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 “한미 연합사는 선제 공격 계획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 사실 무근이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PSI는 외교적 문제이므로 연합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해·공군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신속히 결정적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해·공군 위주의 지원 계획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