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실험 강행 사태 -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버웰 벨 연합사령관에게 핵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는 한국측 발표와 관련,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벨 사령관과 관련한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벨 사령관이 핵 전략에 대해 플랜을 짜거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벨 사령관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기자들과 만나 설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핵우산 구체화 문제와 관련,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쓰인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됐다“면서 ”이런 단어가 조심스럽게 선택된 것은 미 정부의 핵 정책에 관한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한국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측에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미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확대된 억제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핵 억지력이 연결돼서 언급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럼즈펠드 장관의 설명“이라며 ”이런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핵우산 구체화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준수하겠다는 2가지 공약을 제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본입장은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2009년이다“며 ”한국이 2012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2009년과 2012년 사이 차이점, 연결점을 찾아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한국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한국측 주장대로 작통권을 이양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더 빨리 가져가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한국측에서 2012년을 얘기하면서 전작권 환수시기를 연기하거나 연장하려는 사람에 대해 탓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측이 2011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겠다고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제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그것은 토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확대에 대해 ”이는 양측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며 ”한국측이 반드시 PSI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우리는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PSI 참여 확대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과는 관련이 없고, 북핵 사태 이전에도 여러 차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