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실험 강행 사태 -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 북한 핵실험 이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될 것이지만 (표현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에서 제38차 SCM을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억제력을 한층 강화,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78년에 개최된 제11차 SCM 이후 미국의 이 같은 공약은 공동성명에 계속 포함돼왔다”며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메시지는 확고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럼즈펠드 장관과 윤 국방장관과의 모두발언 및 주요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럼즈펠드 장관 = 제38차 SCM을 종료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점에서 이번 회의는 더욱 더 의미가 있다. 한미 양측 대표단은 다양한 한미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미동맹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주한미군 재조정 및 재편,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 지휘관계, 대테러전,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50년 이상 지속한 한미동맹은 전쟁을 통해 탄생했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공약을 더욱 확고히 유지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이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논의를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1978년 이후 미국은 이 같은 공약을 공동성명에 포함해왔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메시지는 확고하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윤광웅 국방장관 = 오늘로 럼즈펠드 장관과 5번째 한미동맹 회의를 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의다. 오늘 오전 본인은 럼즈펠드 장관과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양국간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있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

우선 오늘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불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고 양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간에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시 작통권 포함한 한미 지휘관계 연구의 로드맵 및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또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조정, 한국의 국방개혁 등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 및 연합방위태세 등을 논의했다.

용산기지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럼즈펠드 장관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시행을 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개최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매우 소중한 회의였다.

◇문답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억지력이 확대되나.

▲(럼즈펠드) SCM 공동성명은 아직 완성이 안됐다.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핵우산이 제공된다는 것이 명시될 것이다. 핵우산 제공문제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명기될 것이다.

-- 전시 작통권 이양은 어떻게 합의됐나.

▲(윤 장관)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고, 이어 오후에도 합의를 위해 좀 더 토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 북한 2차 핵실험 가능성은.

▲(윤 장관) 1차 핵실험도 그랬지만 2차 핵실험도 가능성을 두고 한미 정보기관에서 아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2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계속 두고 볼 일이다.

--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것을 믿나.

▲(윤 장관)과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국 측이 얼마나 더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럼즈펠드) 동맹은 국익에 부합돼야 한다.

▲(윤 장관)한국은 1999년 초부터 방위비를 분담을 시작했고 분담액을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올해, 작년에는 감소시켰다.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진행중인 방위비 협상이 잘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시 작통권은 어떻게 돼나.

▲(럼즈펠드) 한국은 전쟁 발발 55년이 지난 현재 세계 10대 경제국이고 이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췄다.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준비도 됐다. 한국은 2012년을, 미국은 2009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미간 이견이다.

▲(윤 국방) 한국 국방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보다 완전한 안전을 위해 2012년 이후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예년과 같은 수준의 핵우산이 보장된다고 말했는데, 한국은 공동성명에 예년과 다른 수준의 핵우산 표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럼즈펠드)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입장 아니다. 공동성명에 오랫동안 핵우산을 포함해왔다. 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약은 향상될 것이다.

▲(윤 장관) 오늘 아침 SCM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예년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은 토픽을 다뤄 컨퓨전한(confusion.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다.

--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럼즈펠드) 의제 논의 있었다. PSI는 미국이 처음 만들어 현재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핵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PSI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다. 핵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이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