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핵실험 강행 사태 -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 오전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양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서 이들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에서 SCM 회의 참석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 포함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와 관련, “어제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예년과 다른 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에 앞서 답변한 럼즈펠드 장관은 “표현을 바꿀 필요가 없고, 수정된 표현안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으나, 윤 장관의 답변 후 “아직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이양시기 문제와 관련,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2009년 무렵 전작권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2012년과의 시간 차이는 (오후에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 국방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더욱 완전한 안전을 위해 2012년이면 한국이 전작권을 가질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오전에 상당히 많이 토의했고 오후 회의에서도 좀더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PSI 참여문제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히고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에 비춰 비확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한국은 중요한 나라인 만큼,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해 이번 SCM에서 한국의 PSI 참여를 공식 제안했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2차 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방금 보고받기로는, 아마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2번째(실험)는 안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지만, 이런 일은 계속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 문제와 관련,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 대체로 같이(roughly equally)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 90년대부터 분담을 시작, 그동안 꾸준히 증가시켜왔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감소시켰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분담 협상이 잘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