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잡을까? - 권오규 경제부총리, 수도권 아파트, 서민주택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성남 판교 등 수도권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문제와 관련, “전용면적 25.7평 이상은 기존 주택보유자나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므로, 그들에게 부담을 지워서 서민주택에 쓰는 쪽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집값 거품을 잡겠다더니, 판교의 평당 분양가가 1800만원대로 치솟도록 놔두는 게 공영개발이냐”는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총리는 또 조 의원이 “전용면적 25.7평이면 32~34평 아파트인데,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정부 주택정책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냐”고 따지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2평 이상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소득 분포가 중상위이고, 특히 강남과 수도권 지역은 분명히 중상층 이상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조 의원은 “30평대 사는 시민들은 중산층이나 그 이하다. 부총리는 60평대에 살지 않느냐”고 하자, 권 부총리는 “난 64평 아파트에 살지만,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라) 강남이나 판교 32평 아파트보다 (가격이) 훨씬 아래”라며 “강남·판교에 사는 사람은 평이 작더라도 자기 선택으로 거기 사는 것이며, (나처럼) 외곽으로 나가면 넓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권 부총리 집은 경기 용인시 보정동 D아파트로, 기준시가 4억8929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권 부총리는 조 의원이 “서울 상암지구 30평대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냐 그 이상이냐. 32평 가격이 6억7000만원이 괜찮은 거냐”고 묻자, “강남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암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