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부산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부산시장부터 기초단체장(16명), 광역의원(42명), 기초의원(158명) 등 비례대표를 제외한 217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단 22명(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21명)만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인물이 당선됐다. 이 중 열린우리당은 기초의원 19명을 당선시켰고, 민주노동당 등 여타 정당은 전무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95년 4대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부산에서 일당 독식 구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제1, 2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문정수 후보와 한나라당 안상영 후보의 득표율은 50% 내외에 그쳤지만 지난 2002년 선거부터는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를 넘고 있다.

기초단체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02년 3회 선거까지는 무소속 후보가 2~5명 당선됐으나 이번에는 1명(중구 이인준)만 당선되는 데 그쳤다. 광역의원도 지난 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6명 당선됐고, 98년 2회 선거에서는 자민련 소속 후보가 1명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지난 2002년 3회 선거부터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완전 독식하고 있다. 올해 처음 정당공천이 도입된 기초의원도 비례대표 포함, 182명 중 15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처럼 지역을 기초로 한 일당 독식 구도의 심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정당=당선'이라는 등식이 고착화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공천만 따면 당선'이라는 사고에 매몰돼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시나브로 자신들이 섬겨야 될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통제력이 절대적이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유혹에 노출되고, 능력과 자질보다는 충성도와 재력이 공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집행과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인물들로 모두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 개정 논의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동의대 김순은(행정학) 교수는 "일당 독점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중선구제의 취지를 제대로 못살린 격이 됐다"면서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비율 대폭 증원 △광역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정당=당선'이라는 등식이 고착화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공천만 따면 당선'이라는 사고에 매몰돼 사실상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시나브로 자신들이 섬겨야 될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통제력이 절대적이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유혹에 노출되고, 능력과 자질보다는 충성도와 재력이 공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집행과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인물들로 모두 채워지면서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 개정 논의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동의대 김순은(행정학) 교수는 "일당 독점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중선구제의 취지를 제대로 못살린 격이 됐다"면서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비율 대폭 증원 △광역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