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縣案)은 간척지 양도양수와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제정 등 두 가지다.

그런데 최근 여야3당이 경차(競車)를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F1특별법안의 최종 가닥을 잡은데 이어, 간척지 양도양수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J프로젝트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

J프로젝트 전체 면적 3000만평 중 간척지는 2200만여평. 이 땅이 빨리 사업주체인 전남도로 넘어와야 F1 경주장 건설 등 조기 개발착수가 가능하다. 그 동안 전남도는 대전 엑스포부지를 예로 들며 무상 양여를 주장하면서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접촉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에서 박준영 전남지사로부터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현장보고를 듣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목포를 방문한 자리에서 J프로젝트 예정지인 영암과 해남의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와 관련,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면 이양, 임대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 셈”이라며 “관련 부처도 대통령의 언급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간척지 양도양수문제 협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1 특별법 제정 문제

F1특별법은 F1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담고 있어서 무척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F1대회는 국책사업으로 승격되는 셈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 등 여야 3당은 그동은 의원입법으로 F1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안에 내국인 카지노와 경차(競車) 규정 삽입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여왔다.

그런데 최근 터진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반(反)사행성게임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여야3당은 내국인 카지노와 경차(競車)사업을 일단 제외키로 최종 가닥을 잡고, 내년 2월에 상정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허가문제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는 박준영 지사는 경차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경주장의 사후 활용방안 규정을 포함시켜 추후 도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태스크 포스팀 구성

전남도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발표와 함께 J프로젝트 추진환경이 바뀜에 따라, 도청 안에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기획단 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T/F)를 구성키로 했다.

박 지사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발표와 관련해 정부에 서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추진 기획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전남도 T/F를 구성해 프로젝트 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 각종 법률제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J 프로젝트나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다른 데서 사업하는 것 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규제완화 등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앞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지사는 서남해안 종합발전 구상이 ‘대선용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선용이든 아니든 서남해안 발전구상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니 좋은 계획”이라며 “하지만 노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