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잡을까? - 내집마련, 서민 주택

“도저히 따라잡기가 벅찹니다. 빚이라도 내보고 싶지만, 이자 감당도 어렵고….” 서울에 사는 대기업 입사 4년차인 정모(30)씨. 그는 4년간 월급의 60% 이상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주식으로 재테크도 남보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손에 쥔 돈은 1억여 원. 하지만 정씨는 서울에서 25평짜리 아파트도 살 수가 없다. 그는 “대출로 2억원쯤 더 조달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매달 120만원 이상 이자를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판교 임대아파트 청약도 생각해 봤지만 보증금만 2억원이 넘어 포기했다.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를 넘었지만, 아직도 무(無)주택자가 전체의 40%인 631만 가구에 달한다. 소득은 늘어난 게 없지만, 집값은 계속 뛰고 있는 탓이다. 금리가 오르고, 각종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집장만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소득은 제자리, 집값은 껑충=정부는 앞으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평당 평균 아파트값은 1394만원. 작년보다 9%쯤 올랐다. 평균 4억2000만원 하던 33평형 아파트가 4억6000만원으로 뛴 셈이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0만원에서 331만원으로 6% 오르는 데 그쳤다. 월급을 모두 모아도 11.5년이 돼야 서울에서 33평 아파트를 겨우 살 수 있다.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4.8~4.9%에서 현재 5.6%대까지 뛰었다. 1억원을 빌렸을 때 연간 70만~80만원쯤 이자부담이 늘었다. 서울 같은 투기지역은 담보대출 비율도 40%로 줄었다.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던 정책 자금의 문턱도 높아졌다. 근로자·서민주택자금과 생애최초주택자금은 투기 억제 명분으로 금리와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돼 이용자가 급감(急減)하고 있다. 지난 2월 7000억원 수준이던 생애최초자금 대출액은 6월엔 626억원으로 10분의 1까지 쪼그라들었다. 이 대출제도는 그나마 11월이면 사라진다. 판교 청약을 준비 중인 차모(42)씨는 “자금 마련 방법이 없어 당첨돼도 걱정”이라고 혀를 찼다.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올라= 새 아파트 청약 기회도 줄고 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건설 물량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닥터아파트는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은 작년의 60%선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임대주택을 더 짓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공공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5%쯤 덜 지을 계획이다.

분양가도 만만치 않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 1400만원대에서 올해는 15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공공 아파트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판교 중대형은 평당 1800만원대를 기록해 주변 아파트값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정부가 2012년까지 임대주택만 100만 가구 이상 짓겠다고 하지만, 자칫 주거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중산층의 주택구입 능력과 기회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