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청을 정식 성(省)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30일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에 넘겨졌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및 제1야당인 민주당이 찬성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은 반대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성립되면 방위청은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불리게 된다. 지난 1954년 설립된 방위청은 그동안 성 승격 논의가 있었으나 2001년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 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중요 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전쟁 전과 같은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으로 승격됨으로써 군사적인 이미지가 앞서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