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망명 신청이 거부돼 항소중인 상태에서 영국에 머물고 있는 망명 신청자와 가족에게 정부가 따뜻한 의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마이클 해리슨 고등법원 판사는 29일 정부가 난민에게 거처와 식권, 세면용품 등을 제공하도록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옷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1개월된 아들이 있는 케냐 출신의 여성은 망명신청이 거부되자 항소한 후 영국 정부에 겨울철 따뜻한 옷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 여성의 변호인 슈 윌리엄은 “정부로부터 의복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7천명에 달한다”면서 “임신하거나 갓난아이가 있는 여성들이 출산 의류나 유아 용품을 얻을 수 없다면 우스운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 케냐 여성과 아이에게 1주일에 125달러짜리 식료품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망명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좀 더 신축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