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 연례안보협의회, 전시 작전통제권 , 럼즈펠드 국방장관

韓美한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年例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戰時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관해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戰作權전작권 전환을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 (핵실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중요성은 더 크다.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이 PSI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 과정에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核핵 抑止억지를 위해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핵 우산 구체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는 한국측 브리핑에 따른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번 연례안보협의회는 당초 예정됐던 공동성명 발표 시각을 7시간 반이나 늦춰야 할 정도로 難産난산이었으며, 회의 중에 미국측은 한국측에 “이렇게 나오면 공동성명을 내지 않고 회담을 결렬시켜 버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할 만큼 심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회의의 중요 주제들인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에 관해 한국은 1년 전 혹은 몇 달 전 주장을 뒤집고 미국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서 “당장이라도 문제없다”던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어떻게든 이번 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으려 하다가 미국측 강경입장에 부딪히자 2012년 10월, 그리고 마지막엔 2012년 3월 15일로 몇 번씩 물러서야만 했다. 원래 이 문제는 이 정권과 대통령이 전작권 공동행사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정치 선전용으로 먼저 들고 나와 反美반미감정의 소재를 제공하지만 않았더라도 미국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라는 세계 전략을 위해 한국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 안전보장을 약속해야만 할 사안이었다.

북한 核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핵우산 제공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로 1년 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회의(NSC) 주장에 밀려 핵우산이란 표현조차 삭제하려고 했던 한국이 이번엔 그보다 더 강한 보장을 요구했으니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라는 핀잔까지 받아야만 했다.

이 정부는 여태까지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미국의 추가 안보 보장 약속을 얻어낼 것처럼 큰소리를 쳐왔으나 공동성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는 말에 그쳤다. 유사시 5개 航母항모 전단을 포함한 함정 160척, 항공기 2500대, 육군과 해병대 69만명의 증파를 보장하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解體해체를 대신해서 고작 이 약속을 얻은 것이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이 정권 3년8개월 동안 대통령이 지휘하고 그 측근들이 집행했던 대한민국 안보 외교의 實相실상이 얼마나 황당했는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3년8개월이 얼마나 위태위태했었던가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