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산업생산에 활력을 불러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병창 과장이 작성한 ‘환율변동과 노동생산성간 관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03년에 제조업의 19개 업종별로 환율변동과 생산성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균형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환율이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할 경우 수입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신 장비 및 신기술 노하우 도입이 지연되고 자본방비율이 낮아지며 기업들도 높은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신기술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고급인력의 육성에 소극적이 된다는 것이다.

또 산업내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게 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진행된 대폭적인 환율하락으로 기업간 경쟁이 촉발돼 한계기업의 퇴출과 혁신 신생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캐나다의 경우 90년대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수입재가격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전통산업의 기술혁신이 지연돼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실물부문의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환율이 기초경제력에 근거해 가급적 시장자율 기능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