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 방안이 실현되려면 아파트 지을 땅을 어디에서, 또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주공보고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부지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적지로 꼽았다. 수도권이전 98개 공공기관이 296만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 이 중 대형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한 3만평 이상 부지도 30곳이나 된다. 수도권에 산재한 전철차량 기지를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용산 철도 차량기지의 경우, 서울시가 2001년부터 지구단위지침을 통해 개발 계획을 세워 두었던 곳. 도심 요지로 면적도 13만평이 넘고 고층 개발이 가능하다. 구로동 전철 차량 기지(4만5000평)도 정부가 이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다.

일본·미국 등에서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지어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례가 많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공공기관부지나 철도차량기지에 일반아파트와 함께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경우,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 서울공항이나 서울 서초동 정보사 부지 등 서울·수도권의 군 부대 주둔지도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풀어 주거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