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전 국무총리 - 부동산 정책

이해찬(李海瓚) 전(前) 국무총리(현 대통령 정무특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투기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제로 마련된 서울대 특강에서 “예방정책(종부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전 총리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과세를 안 할 수 없지 않으냐”며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집값 안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後) 분양제와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는 타당하지만 역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분양제에 대해 “몇 년 사이에 공급량이 줄게 되고, 더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재 양도세와 관련해서 새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 어떤 배경에서 이 전 총리가 말한 것인지 알아보고 있다”며 “8·31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양도세를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