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0일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반값 아파트’ 공급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반값 아파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또 “지난해 상저하고 성장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올해 상고하저의 성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최근 소비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다”면서 “내수와 대외부문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 명확한 경기판단과 대응책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담아 12월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10월 경제지표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예상했던 추세적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현재의 경기를 진단했다.

진 차관은 “10월 조업일수 변동을 적용한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하면서 추세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11월 지표는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행지표 등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추세적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출호조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 경상수지는 하반기 전망치인 30억∼50억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진 차관은 “5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관심사항인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에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섬유 등에 대한 양허안의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과 관련, “수표 발행기관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 대해서만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허용 여부는 중앙회 발행 수표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등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어 “최근 조선업체들의 과도한 환헷지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업체들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된 점은 다음달 열릴 한미 FTA협상에서 직접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협상을 어렵게 만들 상황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의 론스타 고배당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재무 내용과 능력에 비춰 과도한 배당이 생기면 금융감독당국이 재무건전성의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