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9일 전체 1695가구 중 1169가구의 서명을 받아 종부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우편으로 국회와 재정경제부,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아파트에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부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동산을 부부합산 과세하는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한원섭 회장은 “올해 서현동 시범단지의 공시가격이 서울 강남구보다 20% 이상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며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거부 및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분당에서는 야탑동 탑마을경남아파트 등 4~5개 아파트 단지도 서명운동을 펼치며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2만7000가구로 전국 시·군·구 중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구에 이어 송파구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저항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 주민들은 지난 28일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모든 가구의 서명을 받은 뒤 강남구와 서초구처럼 구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 선수촌·기자촌 아파트와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주요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잇달아 모임을 갖고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