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86%가 혜택… 시세차익 25% 환수
日·유럽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제도 운영중
日·유럽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제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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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택청(HDB)이 공공주택을 시세의 55%에 무주택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공 주택에 전 국민의 86%가 살고 있다. 공공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매매할 때는 주택청에 되팔아야 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최초 구입자가 분양가의 1.3~1.8배에 이르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이다. 다만, 매매시 시세차익의 10~25% 정도를 주택청에 내야 한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
싱가포르가 시세의 50% 선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결은 국토의 90%가 국가 소유라는 점 때문이다. 분양주택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인구 430만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60년대 이후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택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토지제도·국가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싱가포르 방식의 단순 적용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입력 : 2006.11.30 00:3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