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權柱顔) 금융경영연구실장은 28일 오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당 부동산대책특위 주최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 제한은 곧바로 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후분양제 전환과 함께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수도권의 경우 신규주택공급은 재건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소형주택건설 의무와 임대주택 건설은 중복되므로 개발부담금으로 갈음해 폐지하고 단위면적당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는 강제로 보유주택을 매각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종부세의 경우 위헌소지가 큰 부부합산은 철폐하고 대상주택의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과도한 부담 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