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잡을까? - 담합아파트, 담보대출

부녀회의 집값 담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담합아파트 지정’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이 시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꺼리는 등 행태를 보여 아파트 구입자들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9일 부동산업계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8일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32평형을 2억5천만원에 사기로 집주인과 계약했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돌려 받고 시세의 70%까지 가능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대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했다.

매매계약 체결 1주일 뒤인 지난달 24일 A씨는 서류를 갖춰 주택금융공사에 대출 신청했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해당 아파트가 3일전에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시세가 제공되지 않아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담합아파트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

담합아파트 해제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한국감정원 의 감정가를 받아야 하며 이럴 경우 통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한도 가 낮아진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건설교통부,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이며 담합아파트 지정에서 해제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 역시 감정원의 감정가를 요구하는 등 담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합지역에 대한 시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가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합의심지역의 시세 정보를 국민은행 홈페이지 상에서는 게재하지 않고 있지만 계약 금융기관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1주일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들이 국민은행이 아예 시세표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해 감정원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현재 금융사들이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있어 곧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