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잡을까? - 뉴스블로그, 노심 경제관료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한덕수 경제부총리)

“(여당 요구대로 부동산정책을 조정한다면) 무덤 파는 것이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것으로 방향을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요즘 미리 약속한 것처럼 라디오나 기자간담회 등 공개석상에 나와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경제관료들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일절 수정이 불가하다는 청와대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공식 입장표명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정책기조를 바꾸고 하자는 데 그런 것이 책임정치가 아니다”며 못을 박자, 정부 관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격 앞으로’ 식으로 청와대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중순에는 청와대가 ‘버블세븐’이란 신조어를 내놓자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장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등이 번갈아 나서 ‘부동산버블 붕괴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관료의 역할은 국민이 잘살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되,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져야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인사권자인 청와대(대통령)만 너무 의식하고 정책 수요자(국민)와는 벽을 쌓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