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 도입… 문제점 보완하며 시행"2012.05.22 (화)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나라가 포괄수가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어떤 제도나 문제점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보완하며 가는 것"이라며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의사협회에서 말하는 부작용들을 다 보완해 해결하면..

김민철 기자

국내 병원 40%·의원 85%, 이미 자발적 참여2012.05.22 (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등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群)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02년부터 많은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철 기자

교권 유린한 학부모 폭력, 美·獨은 가중 처벌2012.05.22 (화)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부당한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학교 밖의 단순 폭행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2007년 경기 시흥의 중학교 A교사는 두발 상태가 불량한 3학년 남학생의 머리를 잡고 "두발을 정리하라"고 훈계했다. 마침 자녀 두발 문제로 학교에 상담하러 온 학부모가..

김연주 기자

파사트 디젤·수동변속 모델, 한 번 주유로 2617㎞ 달려2012.05.22 (화)

한 번 주유로 2616.9㎞를 달린 차가 등장했다. 폴크스바겐 미국법인은 20일(현지 시각) "호주인인 존 테일러·헬렌 테일러 부부<사진>가 2.0L 디젤엔진을 장착한 신형 '파사트'로 종전 최고 연비 기록을 깼다"고 밝혔다. 파사트의 연료탱크는 70L. 1L로 37.4㎞를 달린 셈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인한 파사트의..

김은정 기자

포괄수가제 7월 도입… 醫協 "파업불사"2012.05.22 (화)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의사협회는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노환규 의사협회장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포괄수가제는 모든 식당의 탕수육 값을 동일하게 1만원만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과 같은 제도"라며 "이러한 '진료비 정액제'는 다양..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교사가 학생에 무릎꿇었나 충북 음성서 교권침해 논란2012.05.22 (화)

학생들이 과학수업 중에 실수한 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져 충북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충북 교육계와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음성의 한 여자중학교 1학년 과학 시간에 A교사는 '중력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덩치가 큰 B양과 왜소한 체구의 C양을 불러내 B양에게 C양을 잡아당기..

유태종 기자

나토, 러시아 반발에도 유럽 MD(미사일 방어시스템) 1단계 착수2012.05.22 (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마침내 이란 등 적성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유럽 미사일 방어시스템(MD)' 1단계 조치에 착수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MD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쓴 것으로, 이를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메르켈이 추천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 올랑드가 제동2012.05.22 (화)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 차기 의장에 자국 재무장관을 앉히려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계획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올랑드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로그룹 의장직을 맡으려면 장관직부터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유럽연합(EU) ..

파리=이성훈 특파원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에 학교폭력 선제적 대응 주문2012.05.22 (화)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21일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법원이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피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학교 폭력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게 ..

조의준 기자

"페북 상장 때 시스템 오류 있었다"2012.05.22 (화)

나스닥 사상 최대의 기업공개(IPO)였던 18일 페이스북 상장이 30분 동안 지연된 사태와 관련, 나스닥 최고경영자(CEO)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로버트 그레이펠드<사진> 나스닥 CEO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페이스북 IPO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스닥의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다. 주문 취소 과정이 IPO 시스..

뉴욕=김신영 특파원

[서울]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 라마다서울호텔 2개월 영업정지2012.05.22 (화)

서울 강남구는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특2급)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라마다 호텔은 지하 유흥주점 손님들의 성 접대 장소로 호텔 방을 내줬다가 지난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됐다. 구는 2010년 3월 라마다 호텔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양승식 기자

[서울] 37억 체납 최순영 前신동아그룹 회장 금고 텅~2012.05.22 (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신한은행 지점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2명과 금고 업체 직원 2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곧바로 대여금고 창고로 가 지난 3월 15일 붙인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이라 적힌 가로 15㎝·세로 5㎝ 노란 스티커를 뜯어내고 대여금고 하나를 강제로 열었다. 금고 주..

이기문 기자 | 관련기사 ▼

[베일 벗는 서울시청사] 구청사(본관) 벽면 채운 107m(길이)×11m(높이) 거대 책장… 지하엔 소통공간 '시민청'2012.05.22 (화)

지난 2009년 5월부터 만 3년 동안 붕대를 친친 맨 듯 가림막에 가려졌던 서울시 신(新)청사가 오는 24일 위용(威容)을 드러낸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높이 26m·둘레 130m의 가림막을 걷어내기 시작해 24일 철거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 외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됐고 7~8월 내부 마감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

김미리 기자

[서울] "보철용 회전익 항공기(활동 보조용 헬리콥터)" 알쏭달쏭 세무용어 쉽게 고친다2012.05.22 (화)

'갱입' '견련' '보철용' '과오납' '과징' 등 알쏭달쏭한 지방세 용어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고쳐진다.서울시는 알아듣기 어려운 지방세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 사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어려운 한자나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으로,..

이기문 기자

[서울] 시청 반바지에 샌들 근무 논란2012.05.22 (화)

올여름 서울시 청사에서는 반바지에 샌들 차림을 한 공무원을 만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오는 22일부터 사무실 내에서 간편한 복장을 권장하는 '쿨비즈운동'을 본격 추진하면서 한여름인 6~8월을 '슈퍼 쿨비즈' 기간으로 정해 공직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김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