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지명권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등한 인사권이 없으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만 할 수 있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법 개정 제안 설명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자 “새겨듣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향해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사생활 논란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측이 여러 의혹을 제기해온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서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