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마당] 무상 시리즈에 장애인 대책은 실종2012.04.05 (목)
-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의 무상 시리즈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
- 박은숙·부산 남구
- [독자 마당] 애국심과 "저희"병2012.04.05 (목)
-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어 상대에게 오히려 실례를 범하는 '과공비례(過恭非禮)'의 경우가 있다. 그런데 '과공비례'와는 차원이 다른, '과공욕국(過恭辱國)'이라고 말하고 싶은 현상을 방송에서 흔히 접한다. 이른바 "저희"병이다. 온 국민이 시청하는 토론이나 대담에서 "우리"의 낮춤말인 "저희"의 남발이 바로..
- 김종윤·대구 중구
- [조선일보를 읽고] 국립대 교수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오해2012.04.05 (목)
- 3월 29일자 A12면 기자수첩 '총장 직선제 유지하자는 교수님들…' 기사에서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 몇 가지 오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사에서는 마치 국립대 교수들이 전혀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필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교육·연구·봉사 세 부문에 걸쳐 엄격한 상대평가를 받은 ..
- 이철순·부산대 교수·정치학
- [독자 마당] '개인회생'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2012.04.05 (목)
- 과도한 부채 때문에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만일 부채가 자살의 큰 원인이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늘 안타깝다.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
- 김성만·법무사·서울 관악구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