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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규제의 두 얼굴
2012.04.12 (목)
불황을 거치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상인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되는 등 서민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독과점의 횡포를 막고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일은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통큰 치킨'으로 대표되는 대형마트의 저가(低價) 공세는..
장용성 연세대·미 로체스터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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