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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시아 법치주의 이끄는 한국 헌법재판소
2012.05.18 (금)
리비아·시리아같이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투쟁에서 이집트·바레인 등 헌법개정의 절차적·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봄'은 강한 충격의 소리를 내며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전 열사의 중동 현장에 세계 법률가들이 모여 아랍의 법치주의와 자유에 대해 논의하는 장에서 나는..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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