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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상 마찰 회피냐, 국민 안심 정책이냐
2012.05.01 (화)
미국 캘리포니아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고, 검역 강화로만 대응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자마자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던 우리가 아닌가?2003년에는 광우병의 원인을 잘 몰랐고, 광우병 위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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