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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해 倂記,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2012.04.29 (일): 지난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제18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IHO는 바다 등의 수역(水域)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지만 국내에서는 동해 병기(倂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번 총회에서 동해문제는 국제 표준 해도집(海圖集)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작업반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다. S-23..;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동해연구회장

[아침논단] '수혜자형 인간' 양산하는 보육 정책2012.04.29 (일): 지난 10여년간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가 제일 컸던 부문을 꼽으라면, 의외로 별 고민이 필요없다. 쟁쟁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긴 하지만 단연 독보적인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보육정책이 그것이다. 보육예산이 가파르게 늘어 2000년 대비 21배에 이르렀지만 그게 선정 이유는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내 아이와 가족에 대해..; 윤희숙 KDI 연구위원·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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