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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류세 내리면서 에너지 낭비 줄여야
2012.04.24 (화)
기름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집착이 도를 넘어섰다. 기름값이 '묘한'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유류세 때문이고, 석유시장의 '과점(寡占)'구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유류세 개편을 뺀 공허한 대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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