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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自治를 위협하는 지방 재정 위기
2012.04.10 (화)
지방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선심·과시성 사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정부는 "별문제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안아줄 것"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을 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에게 수..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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