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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층을 제물로 삼을 복지공약들
2012.04.09 (월)
4·11 총선의 여야 복지 공약들은 정도만 다를 뿐 그 결과가 우리 사회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포퓰리즘의 극치다. 입이 부르트도록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부르짖지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야당들은 선거 연대까지 하고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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