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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외국민 선거 확 바꾸자2012.04.08 (일): 투표율 2.52%. 가히 충격적이다. 등록률이 5.57%였기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충격적이다. 1표당 약 52만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작년 홍보비 80억, 올해 총선 재외선거 예산 213억을 더한 총 293억원을 실제 투표자 수인 5만6456명으로 나눈 수치이다.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계산법이긴 하지만 납세자인 국민은 당..;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침논단]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2012.04.08 (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은 요즈음 총선을 앞두고 득표 활동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정치권력 특히 형사사법 권력 남용 방지 대책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당이나 대통령이 확정되..;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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