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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어도, 국제소송 가도 우리가 이긴다
2012.03.13 (화)
우리는 중국이라는 용(龍)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발톱을 세우고 비상하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틀임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2003년 한국 정부가 수중 암초인 이어도 주변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중국은 형식적 항의에 그쳤지만,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올해는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海域)..
박기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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