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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과보호' 손대야 풀린다2012.03.09 (금):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 법은 그 결과 예측을 놓고 말도 탈도 많았다. 이제 비정규직법이 전면 적용되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하여 득(得)과 실(失)을 냉정히 따져볼 때가 되었다.비정규직법 시행 초기, 즉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에 적용됐던 처음 1년에 이 법은 긍정..;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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