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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논단] 사법부와 판사를 위한 辯論2012.03.07 (수):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소재로 한 영화 두 편이 국민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사법부는 영화 내용이 재판의 실상과 다르고 흥미를 위한 각색이 많이 가해져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국민은 쉽게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법학박사

[기고] 유통업체 갈등, 商圈 조사와 협의로 풀자2012.03.07 (수): 지난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을 맞아 출현한 대형마트가 국내 소매시장 방어에 성공한 후 전국에 걸쳐 400개를 넘어선 2009년부터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형태인 기업형수퍼마켓(SSM)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통 중소 유통업체의 주변 1㎞에 보호막..;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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