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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희의 환경칼럼] 배출권거래제, '공무원 잔칫상' 안 돼야2012.05.18 (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는 말하자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권리다. 에너지 없이 공장을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은 경제활동 면허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열심히 공장을 가동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國富)를 늘리는..; 한삼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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