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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곽노현 1·2심 판결이 다른 진짜 이유
2012.04.23 (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그보다 훨씬 높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이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판사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판결문에 다 나와 있다"고 말한다. 하긴 그렇다. 판결문을 보면 1심은..
김낭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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