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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大法, "강제 징용 日기업, 한국인 피해자에게 배상하라"2012.05.24 (목): 대법원은 24일 일제시대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옛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 10여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일본 법원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

[사설] '北 세습 수령독재' 옹호해선 進步 거듭날 수 없다2012.05.24 (목): 통합진보당 새 당권파인 혁신비대위가 '당 새로나기 특위'를 구성했다. 박원석 특위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폐쇄적 진보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당의 가치·비전·정책 노선을 재정립하고 과거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남북 관계, 한·미 관계에 관해서도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설] 법무부, 보통 시민도 최시중씨 같은 혜택 누리게 할 건가2012.05.24 (목):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8억원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 허가도 나오기 전에 지난 21일 구치소장 직권으로 풀려나 23일 민간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난 21일에야 변호인을 통해 '수술을 받아야 하니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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