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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미사일 저지에 韓·美·中 힘 모을 때다2012.03.25 (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김일성 100번째 생일(4월 15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북한이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지만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에..

[사설]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 파렴치犯까지 議員 꿈꾸나2012.03.25 (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로 등록한 927명 가운데 연간 세금 납부액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후보가 245명(26.4%)에 달했고, 지난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후보도 23명이나 됐다. 104명(11.2%)은 최근 5년간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고 체납(滯納)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일반 국민의 평균 납부 세액은..

[사설] ISD 조항, 中·日과 하면 괜찮고 미국과 하면 毒인가2012.03.25 (일): 지난 21일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간에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BIT)에도 한미 FTA 협정과 거의 동일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Investor-State Dispute)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각 국이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오는 5월 중국서 열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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