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영 칼럼] 한국, 그리스를 우습게 볼 처지 아니다2012.05.18 (금)
- "금 모으기 캠페인도 안하나."무너지는 그리스를 보며 한국인들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미국·대만의 언론도 그리스 국민을 그렇게 비아냥거렸다. 우리는 15년 전 외환위기 때 21억7000만달러어치의 금을 모았다. 부도 수표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세계인을 감동시켰다고 뻐기고 있다.지금 아테네 거리..
- 송희영 논설주간
- [사설] '거짓말 사회' 넘어서야 복지 구현할 길 열린다2012.05.18 (금)
- 금융감독원은 경남 창원지역 병원 3곳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인 1361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한꺼번에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부풀려 3개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고, 병명(病名)을 바꾸는 수법으로 3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등으로 모두 95억원을 타냈다. 당뇨와 고혈압..
- [사설] 5년마다 반복하는 대통령 측근 비리 벗어날 방법 찾자2012.05.18 (금)
- 대검 중앙수사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파이시티로부터 서울시에 사업 추진이 잘되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다...
- [사설] 이석기 당선자가 시인한 것, 부인한 것, 침묵한 것2012.05.18 (금)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인 이석기 당선자는 17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하루종일 피해 다니면서도 하루 세 차례나 방송에 출연했다.이 당선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경선의 총체적 부실·부정을 지적한 당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 "부정이 70%나 50%는 돼야 총체적 부실"이라..
- [기고] 아시아 법치주의 이끄는 한국 헌법재판소2012.05.18 (금)
- 리비아·시리아같이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투쟁에서 이집트·바레인 등 헌법개정의 절차적·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봄'은 강한 충격의 소리를 내며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전 열사의 중동 현장에 세계 법률가들이 모여 아랍의 법치주의와 자유에 대해 논의하는 장에서 나는..
-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헌법학
- [한삼희의 환경칼럼] 배출권거래제, '공무원 잔칫상' 안 돼야2012.05.18 (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는 말하자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권리다. 에너지 없이 공장을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은 경제활동 면허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열심히 공장을 가동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國富)를 늘리는..
- 한삼희 논설위원
- [특파원 칼럼] 정치권의 염치2012.05.18 (금)
- 지난 15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프랑스 대선은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의 주연배우는 물론 올랑드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었지만 이들 못지않게 인기를 끈 '성격파 조연(助演)' 두 명이 있었다.지난달 18일 극좌파인 좌파전선(FG)의 장 뤽 멜랑숑 후보가 파리 바스티유광장에서 가진 유세에는 12만명..
- 이성훈 파리 특파원
- [만물상] 성(性)평등 '동거' 내각2012.05.18 (금)
-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새 내각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34명 장관 중 꼭 절반인 17명이 여성이다. 예순 살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이 먼저 눈에 띈다.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 흑인 여성이다.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에 능통하고 '불타는 열정과 사람을 휘어잡는 연설솜씨'로 유명하다. 토비라는 "여성·흑인·가난..
- 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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