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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명예훼손·허위 사실 유포… 표현의 자유 악용 심각"
2012.05.25 (금)
세계 헌법재판의 화두(話頭)는 무엇일까. 1920년 세계 최초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창설한 오스트리아의 게하르트 홀징어(Holzinger) 헌재소장과 신흥강국 러시아의 발레리 조르킨(Zorkin) 헌재소장, 세계 헌재의 모델로 평가받는 독일의 루돌프 멜링호프(Mellinghoff)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23일 이강국 헌재소장과 좌담을..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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