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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운동 김영환 구금] 中, 국제법 무시하고 김씨 일행 영사접근 막아2012.05.16 (수)
중국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를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한 뒤 48일 동안 단 한 차례 영사 접견을 허용했을 뿐이다.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을 강제구금하거나 체포했을 때는 즉각 당사국의 영사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 외국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그런데 '전략적 포괄 동반자 관계'라는 한중(韓..
전현석 기자 |
[北인권운동 김영환 구금] 中, 탈북3명 한국 보낸날 김영환 일행 체포 통지2012.05.16 (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시기는 베이징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머물던 국군포로 고(故)백종규씨의 가족 등 탈북자 4명이 한국으로 온 때와 겹친다.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한국에 보내는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반북(反北)인사를 체포하는 '이중 플레이'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
이하원 기자 |
[北인권운동 김영환 구금] 국가위해죄, 최고형량 무기징역… 김씨 신병 처리 장기화 가능성2012.05.16 (수)
지난 3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김영환(49)씨와 일행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안전위해죄'다.중국 형법의 국가안전위해죄는 국가분열 선동, 간첩 행위 등 반국가 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 조항이다.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에 속하며 한국인이 이 같..
조백건 기자 |
[北인권운동 김영환 구금] 체포된 다른 3명, 2000년대 중·후반부터 中서 北 인권 활동2012.05.16 (수)
지난 3월 29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김영환(49)씨와 중국 공안에 함께 체포된 유재길(44)·강신삼(42)·이상용(32)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 거주하며 북한 인권·민주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보 당국 관계자는 15일 "이 3명은 북한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국내 시민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
조백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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