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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3년 걸리던 의료분쟁 소송, 오늘부터 '90일 내 중재로 해결' 길 열려
2012.04.09 (월)
소송하면 평균 2∼3년 걸리는 의료분쟁을 9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환자·의사를 중재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부터 운영된다. 그동안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사 간 분쟁이 빈번해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에 들어온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심 판결..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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